파르메즈 사건(비교)

 r36 vs r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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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== 재판 ==
 === 자유아라비아 정당해산심판(헌법재판소, 1991CC-D1) ===
 ||<-9><tablewidth=600>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BD0029><tablebgcolor=#ffffff,#1c1d1f><bgcolor=#BD0029> [[파일:유고랜드헌법재판소.png|width=50]][br]{{{#ffc224 '''{{{+1 자유아라비아 해산}}}[br]1991CC-D1'''}}} ||
-||<-3> '''청구일''' ||<-6> 1991년 2월 17일 ||
+||<-3> '''청구일''' ||<-6> 1990년 12월 9일 ||
 ||<-3> '''선고일''' ||<-6> 1991년 8월 18일 ||
 ||<-3> '''청구인''' ||<-6> 유고랜드 정부[*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양준호.] ||
 ||<-3> '''피청구인''' ||<-6> 자유아라비아[* 법률상 대표자 자유아라비아 대표 알사나미 파르메즈.]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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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아라비아는 이진원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'사악한 정치적 보복'이며, '민주주의 파괴 행위' 로 규정했다. 지도부는 이 사태를 총력을 다해 수습하겠다고 밝히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.
 ==== 타임라인 ====
-===== 5월 28일, 주심재판관 임명 =====
+===== 1월 17일, 주심재판관 임명 =====
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주심재판관으로 민승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.[* 당초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인데다가 제1야당에 대한 해산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므로 내규에 따른 전자추첨 대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.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똑같은 방식인 전자추첨을 통해 임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.]
 민승균 재판관은 대통령이나 국회 임명이 아닌 금경한 전 대법원장의 인선에 의해 취임되었기에 정치적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, 웨스타시아의 괴뢰국이었던 시절에는 시에타대법원장을 지냈으며 독립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지냈기에 법리해석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음에도 논란이 없는 인물이다.
-===== 6월 21일, 첫 재판 =====
+===== 4월 21일, 첫 재판 =====
 년 6월 21일,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. 청구인(정부)과 피청구인(자유아라비아)은 양측 모두 2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참석하였다.
 이날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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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>정부 고위직 침투 기도: 행정부, 입법부, 군 내부 등으로 한국계를 숙청하고 아랍계를 밀어넣는 전략이 포착됨.
 자유아라비아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, 증거 조작 가능성과,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정당의 정당성을 들어 전면 반박했다.
-===== 7월 3일, 자유아라비아의 헌법소원 제출 =====
+===== 5월 3일, 자유아라비아의 헌법소원 제출 =====
 월 3일, 자유아라비아는 재판 도중 역소송 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.
 주요 내용은 정당 해산심판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,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,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.[* 다만 헌법재판소 측에서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적이 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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